경제
주식상승의 원인으로 주목되는 상법개정안
이번 주식 상승의 요인으로 상법개정안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상법개정안의 어떤 내용이 영향이 되는건지 잘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저같은 초보자도 쉽게 설명해주실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주주 환원정책보다 기업의 총수에게 경영권이 집중되어 대주주 위주의 혜택만 중시했습니다.
상법개정으로 인해 주주환원정책이 확대되고 자사주 소각 의무가 기본이 되면서 주식 가치가 오르고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저평가의 원인을 해소함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인들과 기관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의 호황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쉽게 말해 '대주주 중심이었던 기업의 규칙을 일반 소액주주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이 주가 상승의 강력한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이 투자 환경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회사의 경영진인 이사가 책임을 지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한 점입니다.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회사를 쪼개거나 합병할 때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봐도 법적으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사가 일반 주주들의 이익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하므로,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집니다. 또 다른 핵심은 최근 통과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조치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에 강제로 없애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경영진이 대주주 이익보다 모든 주주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가에 호재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는 주주환원을 강화할 유인이 생깁니다. 둘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었던 대주주 중심 경영 구조가 개선된다는 기대감이 외국인 자금 유입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 후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시가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의 이익도 법적으로 지켜야 하기때문에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편법 경영이 차단되며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용으로 창고에 쌓아두던 자사주를 1년 안에 무조건 없애야 하므로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엄격하게 제한해서 대주주 일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인 기업 감시자를 제대로 뽑게 되며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기 쉬워지고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주주들의 권언과 목소리가 강해지게 됩니다. 끝으로 주주를 우대하고 배당을 늘리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한국 증시의 신뢰도가 높아져 국내외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