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은 어째서 불법이 아닌건가요?

Question

고둥학생입니다 친구랑 대화하다 나왔던 주제인데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저작권 법에 의하면 공공장소에서 저작물인 음원이나 영상물 등을 상영거나 예전에 운영했던 만화방이나 dvd방 등은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에 대여로 인한 독자가 책을 샀을 때 생길 잠재적 수입을 저해하는 도서관은 어째서 불법이 아닌가요? 저작권 법에의 의하면 도서관은 불법이고 가장 법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에서 범법행위를 조정 하는 거 아닌가요 어째서 법은 도서관은 불법으로 규정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법을규정함에 있어서는 법이 갖는 효용과, 법이 갖는 폐해를 상호 비교하게 됩니다.

장점만 있는 법은 대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단점도 있기 때문이죠.

도서관을 건립하고 책을 대여하는것을 허용해주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보면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책을 읽는 문화" 자체가 확산되기가 쉽지 않고, 사람들이 지적활동을 할 "장소"가 적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도서관을 두는 나라가 대부분 이구요.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라고해서, 그 법이 존재하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법이 존재하지 모살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복잡한 이해관계속에 법이 존재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