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에즈운하건은 일본이 책임을 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에즈 운하 사건으로 책임공방 여부가 이슈가 되며 면책 여부 등을 가지고 치열한 법적 싸움이 예상됩니다. 해상 국제협약에 따라 항해과실이나 해상고유의 위험에 대해서 운송인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선주나 대만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감항능력 주의 의무 위반이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주는 보험사에, 보험사는 다시 선주에게, 선주는 선박보험이나 P&I 책임보험에 따라 대응하면서 공방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공동해손이라도 선언된다면 공동해손 분담금 정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에버기븐호 선주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과 선사인 대만의 '에버그린' 에 있으며, 현재는 이집트 정부에서 사고 책임이 에버기븐호 선장에 있다는 입장이여서 이에 따라 선주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에 사고로 발생한 손실과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고의 책임 공방에서 수에즈 운하 당국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에즈 운하 항해 규정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 측 도선사가 배에 탑승해있더라도 사고가 나면 선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 링크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108110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박의 좌초로 인해 일어난 수에즈운하의 사태는 사고 선박의 선사인 대만의 '에버그린'과 에버기븐호의 선박소유주(선주)인 일본 '쇼에이 기센' 중 한 곳은 이집트 당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점쳐지고는 있지만 이를 누가 배상해야 할지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고의 원인이 선박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항상의 실수인지 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좌초의 원인을 밝혀야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