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통죄가 무엇인지 알고싶어서 질문올립니다
간통죄가 무엇인지 알고싶어서 질문올립니다
간통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간통죄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간통죄는 언제부터 폐지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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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으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있으며 대개 3000만원 내외에서 위자료 금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간통을 처벌하는 죄명으로, 쉽게 설명하여 바람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3자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처벌하던 형법 제241조의 죄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헌재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 자와 간음을 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2015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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