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살인 사건이라도 그 죄가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살인사건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 범죄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살인도 어떻게 했는냐에 따라서 중대범죄인지 다른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죄명이 적용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결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발적인 살인과 치밀한 계획에 따른 살인이 다르며 ,살인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죄질은 많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살인 사건은 동일하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행위의 동기, 계획성, 수단, 결과에 따라 죄의 성격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살인 관련 범죄 유형과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단순 살인 (형법 제250조 1항)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예: 다툼 중 격분하여 상대를 죽이는 경우.
처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 (형법 제250조 2항)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입니다.
예: 부모와 갈등 끝에 살해.
처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단순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
계획적 살인 (형법 제250조)
사전에 계획을 세워 고의적으로 살인을 실행한 경우입니다.
계획성과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처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성 증가.
강도살인 (형법 제338조)
강도 행위 중에 살인을 저지른 경우.
예: 금품을 빼앗으려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
처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직접적으로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사람을 죽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행위를 강행한 경우입니다.
예: 위험한 장난이나 폭력으로 인해 사망 결과 발생.
처벌: 단순 살인과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음.
과실치사 (형법 제267조)
고의 없이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예: 의료사고, 안전 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망.
처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대범죄와 연관된 살인 (예: 방화살인, 유기살인)
다른 범죄를 실행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
처벌: 해당 범죄와 결합하여 더욱 엄중히 처벌.
살인의 동기와 상황, 의도에 따라 죄명이 다르게 규정되며, 법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건의 동기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자수 여부 등 양형요소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살인의 목적이 강도나 강간인 경우 강도살인이나 강간살인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양형 요소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