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구매한 수위높은 사진 처벌

Question

라이키라는 후원사이트에서 성인여성이 후원받고 판매한 사진을 트위터에서 제3자가 돈을 받고 사진을 메가 클라우드로 보내주는 구조입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제3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주고 수위높은 영상과 사진을 메가클라우드로 받았습니다. 계정이 있는 메가클라우드로요. 그리고 제가 미쳤나보다 싶어 트위터 계정도 지웠지만 문상으로 추적을 할 수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고1 학생입니다.

걱정은 제가 지금 걸리지 않더라도 언젠가 걸려서 처벌받고 사회에서 매장당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메가클라우드 계정을 지우는게 나을까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고1 때 저지른 일을 성인이 되서 걸리면 어떻게 처벌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가클라우드와 같은 드라이브의 경우, 이용기록이 남아 있어 이를 통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계정의 삭제여부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질문자님이 판단해야 할 영역입니다.

고1때 저지른 일을 성인때 걸리면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행위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