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계좌기록 조사받을때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려구 해요!

6/2일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제 신한은행 계좌에 2025년 9/3일 14만원 입금 받은것으로 인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때문이냐 물어보니 성매매라고 하셨고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뭐때문에 수사가 된거고 제가 왜가야하는지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난다고 여쭤보니 화를 내시면서 그럴걸 왜알려줘야 하냐 성매매를 했으니 와서 조사받으라 한거고 반성해라 성매매를 한것을 어떻게 까먹을수 있냐면서 반성하고 최소한의 벌금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물어보냐 하시더니 6/10일 조사받으라 하고 끊었습니다

이전에 저랑 그때당시 같이 조건만남 일을 하였던 지인 변호사께서 연락이 오면서 지인이 조사받던중 제이름이 언급이 되었고 변호사에게 제이름을 말하며 저사람 아는 사람이다 미리 알아두셔라 하고 말했다고 하면서 변호사님께서 제번호로 연락이 와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지인이 조사가 끝난뒤 바로 경찰관이 저에게 연락이 온것이었습니다. 지인말에 따르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줄수는 없지만 손님에게 계좌로 받은 돈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 했습다.

저는 3개월 전에 현장에서 성매매를 걸려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6개월을 받고 끝난 상태인데 또 이런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걱정이 되어 올립니다 ㅜㅜ(성인입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찰이 계좌 입금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자료만으로는 보통 어느 정도 증거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설명한 사실관계만 기준으로 보면 어떤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와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기소유예를 받기위한 대응방법도 궁금합니다

* 벌금형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일지 전과기록에 대한 부분 여쭤봅니다!

“초범이고, 이번 사건과 별개의 보호처분 이력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실관계가 맞다고 가정하면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이 어떤것일까요?

조사받을때 어쩐점을 주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담당 수사관 반말하고 한성격하는거 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좌 입금 내역과 관련자의 진술이 결합할 경우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보호처분 이력은 일반적인 형사전과로 남지 않으나 수사기관의 경력 조회에는 나타나므로, 단기간 내에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기소유예보다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는 형사전과 기록에 포함되므로 수사관의 거친 태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하게 조사에 임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