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범은 어떤 처벌이 되나여?

Question

만일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가정을 했을때 그 범행을 계획하고 진행을 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이고 공범도 처벌이긴 하나 공범은 어느정도에 처벌인가여?

Answer 1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범의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범의 가담 정도, 역할, 전과 여부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