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이상이 절도를 모의했다가 한 명만 실행한 경우 처벌의 차이는 어떤가요
두 명이 절도를 공모하였다가 실행단계에서 한 명은 절도의 실행을했지만 다른 한 명은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두 사람 다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실행한 자만 처벌 받나요? 둘 다 처벌 받는다면 처벌의 차이는 어떠한가요?
"두 명이 절도를 공모하였다가 실행단계에서 한 명은 절도의 실행을했지만 다른 한 명은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두 사람 다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실행한 자만 처벌 받나요? 둘 다 처벌 받는다면 처벌의 차이는 어떠한가요?"
>> 해당 질문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 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공모" 와 "실행" 은 다릅니다.
공모만 한 경우 단순 절도 등은 처벌을 보통 안받거나 매우 적게 받습니다.
(살인, 방화 등 심각한 범죄는 공모만 하여도 벌을 받는걸로 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