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1조 제2항에 말하는 합동범은 어떤 의미인가요?

Question

합동절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모 없이 합동해서 절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동범은 시간적장소적 합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공모가 없이 합동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수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그러한 합동행위의 불법성이 높은 걸 고려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