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재불승인 행정 소송 의견 구하고 싶어요
자동차 제조업이며 11~12년 근속, 어깨충돌증후군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상병 불일치 및 소수의견 업무연관성 인정으로 최초 불승인 후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봤지만 진단은 받지 못하고 추가 업무 영상만 제출하여 재심을 진행하였으나 기각되었는데 행정소송을 해보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자동차업계에선 해당질병이 산재떨어진다고해서 그말만 믿고 진행했는데 그 노무사쪽 덕분에 엄청큰 미래손실이 발행되었는데 답답하네요.
변호사 상담을 해보라는 주변 말에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재심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다른 추가적인 주장, 입증내용이 없다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내용이나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