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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횡령과 배임은 대표적인 재산범죄의 유형인데요. 해당 범죄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의무에 위배하여 불법 영득 의사로 자신의 지배 아래 놓는 것이라면,
배임의 경우 타인 사무 처리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위는 횡령인 동시에 배임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