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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대통령은 어떤 경우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하나요?
퇴임한 대통령은 어떤 경우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하나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예우를 박탈당하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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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금고 이상의 형 을 받는다던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예우 자격이 박탈 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대통령 예우가 박탈 된 대표적인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보통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하는 경우에는 탄핵이 헌재에서 가결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선고를 받게 된다면 경호를 제외하고 모두 박탈당한다 보시면됩니다.
퇴임한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하는 경우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