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서훈수여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작용인 통치행위로 분류되는데 그에 반해서 대통령의 서훈취소의 경우에는 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