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왜 단기 성과에 장기 가치를 양보할까요?

Question

정치와 경제, 조직 운영에서 장기 목표보다 단기 성과가 우선되는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안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회가 장기 가치보다 단기 성과를 우선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원인은 제도적으로 설계된 임기제와 즉각적인 보상 체계 때문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들은 몇 년 주기로 돌아오는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하므로 장기 과제보다 표를 얻기 쉬운 단기 공약에 집중합니다. 수십 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인구 정책이나 연금 개혁보다 당장 눈앞의 지역구 개발이나 현금성 지원 정책을 양산하게 됩니다. 경제와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경영진의 임기가 대개 2~3년으로 짧고 성과급이 분기 및 연간 실적과 주가에 직접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영자들은 10년 뒤의 성장 동력이 될 연구개발 투자를 줄여서라도 당장의 재무제표를 좋게 만드는 단기 효율성을 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회는 단기 성과에 장기 가치를 양보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정치권의 짧은 선거 주기(표를 받기 위해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함)와 경제계의 분기별 실적 지상주의(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고 유지해야 함), 조직 내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는 구조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개선 방안이라고 하면, 장기 성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 지표가 사회 전체적인 합의를 얻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하고, 미래 가치 투자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구조적 원인은 평가 주기의 짧음입니다. 정치인은 선거 주기, 기업 경영진은 분기 실적, 조직은 연간 평가에 따라 보상과 지위가 결정되므로 의사결정자들이 자신의 재임 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우선하게 됩니다. 장기 투자의 성과는 후임자나 다음 세대가 누리는 반면, 그 비용과 리스크는 현재 의사결정자가 감수해야해 유인 구조 자체가 단기화를 부추기게됩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평가 지표에 장기 지속가능성 항목을 포함시키고, 보상을 다년간에 걸쳐 이연 지급하는 방식, 그리고 독립적인 장기 감독기구를 두어 단기 유인에서 자유로운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그 중에서 정치는 제일 중요한건, 정치인들 본인들이 표를 얻냐 마냐 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이들의 돈과 명예가 더 이어지냐 마냐이니까요.

그러니 본인 임기 내에 성과를 바로 보여주고, 그걸로 표심을 얻으려는 목적이 큽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 이거는 20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잘 되면 진짜 환경 좋아질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시민들은 시큰둥합니다. 이해 되도 이 20년을 믿고 그 사람을 다시 잘 안뽑아줍니다.

위에서 결정을 내릴때도 빨리 성과내는걸 좋아하고요.

그렇다 보니 진짜 제대로 연구해서 장기간 목표 내는거 보다는 단기입니다. 웬만하면요.

경제도 사실 시민들 한테 결과를 보여주는게 큽니다. 대통령이 누군가로 바뀌고, 경제관료가 바뀌었더니 2년만에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제가 지금 고생하면 당장 성과는 없지만 10년뒤 다음 사람이 할때 좋아질것입니다! 이런 발표는 아무한테도 안먹힙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음 임기때 또 뽑힐지, 그리고 장기로 시작한다해도 다음에 뽑힌 사람이 이거 마음에 안든다고 다 틀어버리기도 일수입니다.

개선방안은 1회성 임기제보다는, 연임으로 갈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독재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