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개했다는데 이 상승률을 정부에서 마음대로 조절가능한가요?
신문기사를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57%, 표준지 공시지가는 1.1.% 상승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십수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세금을 낮추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은데
공시가격 상승률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수있는 구조인가요?
단순히 가격이 얼마다 평가해서 나오는게 정상인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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