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에서 증거 인부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뭔가요 ?
형사재판에서 가장 먼저 증거 인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판사가 수사 기록을 보고 선입견을 갖지 못하게 하는게 목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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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 먼저 증거인부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판사가 수사기록 전체를 미리 보고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증거인부 및 조사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증거기록을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부를 물어 확인하고, 부인취지 부분에 관하여는 증인신문 등의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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