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에 대해 완화 가능성 질문에 대해
규제가 아직 엄격하게 진행중인데
완화가 될까요
아직 정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인데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새로운 방안이 필요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흐름 속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가 바로 방향을 바꾸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금융 불안 우려가 남아 있고, 물가도 완전히 안정되지 않아 정책 전환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경기 부양이 급해지면 신용도상환 능력 중심으로 일부 완화책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이나 청년층 지원 성격으로 제한적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현 시점에서 현 상황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수도권 집값이 안정화를 되찾지 않는 이상 대출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도 수도권 집값은 과도하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히려 규제가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0월 15일 대출 규제 이후 당분간은 대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할거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의미 있게 내려가지 않는한 더 강화 될 수도 있겠죠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어, 전반적인 대출 규제의 대폭 완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강화 조치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시행되는 추세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정부는 금융기관이 빌려줄 수 있는 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며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예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최대 6억 원), 2주택 이상 보유 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대출 불가(LTV 0프로) 등의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DSR 및 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는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조치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주거 사다리 지원: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영역에서는 일부 단계적 정상화 및 핀셋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예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완화, 청년층 장래 소득을 DSR 산정 시 확대 반영하는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은 병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하강 시 '새로운 방안'에 대한 전망
문의하신 내용처럼 경기가 어려워지는 시점에는 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최우선 순위가 가계부채 위험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완화보다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새로운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정책금융 확대: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의 규모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서민·취약 계층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방식.
2. 규제지역 해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해질 경우, 규제지역을 해제하여 해당 지역에 한해 LTV, DTI 등 대출 규제를 자동적으로 완화하는 조치.
3. 핀셋 규제 조정: 시장의 특정 부문(예: 전세 시장, 소규모 정비 사업 이주비 등)에서 경색 현상이 심화될 경우, 해당 부분의 대출 한도나 요건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식.
***따라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경기 하강에 대응하여 전체적인 규제를 풀기보다 가계부채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정 계층이나 목적에 한정된 유동성 지원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