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Question

요즘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전기차가 거의 없는데요.

건설된지 오래된 아파트여서요.

주차공간도 부족해서 이중추차를 하는데,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 되면서 더 주차하기 힘들어 질 것 같고요.

의무적으로 아파트내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게 있나요?

Answer 1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100세대 이상이면서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주차면수의 2퍼센트 이상을 충전시설로 확보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Answer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노력하고있어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하고 신축아파트는 전체주차면수의 5%이상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됩니다

Answer 3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아파트 전기차 충전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주차공간이 있든없든 규모에 따라서 규정으로 되어있기에 설치해야 됩니다.

Answer 4

2022년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 되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공영 주차장50면 이상이 확보된 공중 이용시설은 신축 건물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기축 건물의 경우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 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아파트는 충전기 설치가 권장되거나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법적 의무가 없지만 입주민 동의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6

네,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신축 아파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법적 의무가 없거나 유예 기간이 적용되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입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아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해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