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범죄자는 왜 모자이크 처리해서 방송에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피해자는 왜 그대로 방송에 나가고 범죄자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전까지는 모자이크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근거규정이 없어 신상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법률근거없이는 임의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