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범죄가 있을까요?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보내면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등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도 상대방이 알게되었습니다. 상대방에 전화번호와 얼굴을 알고 있어 문제가 생겨도 대처할 수 있을거 같아 별문제 삼지 않았는데 자동차 중고거래가 사정이 생겨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최근에 해당 자동차 번호판을 도난당했습니다. 혹시 발생할 문제들이 있을까요?
대처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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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를 위해 관련 개인정보 제공이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사정만으로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실관계를 좀 더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