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데 청탁, 외압이 무엇일까요?
판사가 법원장이랑 1:1로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법원장: 이번 건은 판례대로 잘 마무리해.
판사: "지금 이거 청탁이에요 아니면 외압이에요? 청탁이라기엔 저한테 떨어지는 게 없고, 외압이라기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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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청탁은 특정 사안에 대해 유리한 처분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탁을 의미합니다. 외압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으로, 특정 결정이나 행동을 강요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상급자나 권력자가 하급자에게 행사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청탁은 말그대로 일정한 내용을 부탁하는 것이고, 외압은 지위를 이용하여 일정한 내용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탁이란 어떤 이익을 대가로 특정 편의를 봐달라는 제안을 말하며,
외압이란 어떤 일을 해주지 않으면 해악을 가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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