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기각된 걸 보고, 사람들 생각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기각된 걸 보고, 사람들 생각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인용이냐 기각이냐 의견이 다릅니다. 친구들 10명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1인당 10만원씩 걸고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긴팀이 전체 100만원을 나눠 가져가는 걸로요. 참 앞으로의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 기각 될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기각 되는것이 맞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만이 할수 있는 고유 권한에 속합니다.건강 하세요

Answer 2

맞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일단 탄핵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발생하는 소위 역풍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네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내기를 하다니 정말 재미있네요.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ㅎㅎ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될 것 같습니다. 위헌행위가 명확히 다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반면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은 누가봐도 잘못된 행위라기보다는 법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헌재도 탄핵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기각을 내린 겁니다.

Answer 3

이진숙이 탄핵이 기각된것과 윤석열의 탄핵과는 그리 큰 상관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우리들의 눈ㄴ앞에서 헌정을 파괴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확실한 탄핵입니다.

그리고 이진숙은 너무 성급하게 탄핵을 진행해서 저런 결과가 나온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