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금관련으로 구치소에 있는데 변호사가없다면?
친구가 탈세혐의 공범으로 구치소에 있는데요 변호샤가 없이 내일 재판이라는데 변호사없이도 재판진행하나요?아니면 재판이 연기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꼭 선임되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있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면 되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이 연기되나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연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자는 필요적 변호사유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