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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북한이 선제 공격기미가 보일때 한국과 주한미군이 선제공격하는 결정을 내릴수 있을가요?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려는 기미가 보인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을대 한국과 주한미군이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공격할 징후가 확실할 때 한미연합이
먼저 선제타격하는 작전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고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워낙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일이라 실제로
실행되기는 진짜 까다롭고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궁금해하시는 내용 핵심만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1. 군사적으로는 '킬체인(Kill Chain)'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뉴스나 다큐에서 '3축 체계' 같은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킬체인이에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쏠 명백한 징후가 포착되면,
상대가 먼저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과 미군이 선제적으로
타격해서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개념입니다.
한미 연합작계에도 상황에 대비한 선제타격 절차가 다 짜였죠!
2. 하지만 "어? 의심스러운데?" 수준으로는 절대 못 쏴요
그냥 평소랑 좀 다르거나 훈련하는 것 같다고 해서 무턱대고
선제공격을 날릴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국제법상이나 한미 작전 절차상 조건이 엄청 빡셔요.
'임박성' 증거가 확실해야 함
"아, 이건 진짜 우리를 향해 쏘려고 준비가 끝났구나"
하는 결정적인 증거와 첩보가 확실하게 나와야 합니다.
오인 타격으로 전쟁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보 분석에서
완벽한 확신이 서야 하는 거죠.
3. 현실적으로 엄청난 부담과 리스크가 따릅니다
군에서는 능력이랑 계획이 다 있지만, 실제로 이걸 누르기까지는 정치적/외교적 부담이 장난 아닙니다.
전면전 확전 위험
만약 선제타격을 했는데 북한의 핵심 시설을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하거나 반격해 오면 수도권이 진짜 초토화될 수 있거든요.
한미 간의 합의 필수
주한미군이 엮여 있고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 혼자서
"자, 쏜다!" 하고 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랑 머리 맞대고 긴밀하게 조율하고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해서, 미국 입장에서도 확전될까 봐 엄청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죠.
한 줄로 요약하자면
북한이 공격하려고 마음먹은 게 확실한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과 계획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건드렸다가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엄청나게 철저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겨우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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