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이 많다는데요, 범인들을 왜 잡을 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로맨스 스캠으로인한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요
사기를 친 범인들을 왜 잡을 수가 없는건지 궁금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외국에서 사기를 치면
그냥 아예 수사가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도 해당 국가 사법기관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검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처럼 외국에서 벌어지는 경우거나 아이피 우회로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특정되어도 현지 경찰과 협조가 어렵거나 미온적이라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로맨스 스캠 범인들을 잡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범인들이 해외에 있어 국제 수사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또한 범인들은 가짜 신분을 사용하고 자주 위치를 바꾸며 추적을 피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악용하여 신원을 숨기는 것도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외국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에도 수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 국가 간 법체계의 차이, 외교적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