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해야할까요?

Question

SNS에서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해야 할까요?

요즘 특히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코로나 때 특정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허위 정보 라던가, 선거 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조작된 영상이나 사진을 퍼뜨리는 경우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가짜뉴스를 막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 중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Answer 1

개인적으로는

저는 "허위성"뿐 아니라 "고의성"과 "피해 규모"를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잘못 알고 공유한 일반인 → 교육·정정 중심

허위임을 알면서 조회수·정치적 이익·금전적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유포 → 강한 처벌

선거, 공중보건, 재난, 금융시장처럼 사회적 영향이 큰 분야 → 일반 사안보다 엄격한 규제

이런 방식이 비교적 균형에 가깝다고 봅니다.

결국 민주사회에서는 허위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도 "모든 거짓말을 처벌"하기보다는, 사회적 피해가 큰 허위정보를 중심으로 규제 범위를 정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고의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허위정보는 강하게 처벌하되, 단순한 의견 표현과 비판까지 위축시키는 규제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아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위 정보를 일부러 퍼트려 가지고 큰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게 맞고요 근데 이제 허위 정보인 거를 잘 몰랐을 때는 처벌을 하지 않고 그걸 이제 삭제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게 표현의 자유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표현이 자유라는 것은 사실에 대해서 그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유만 보장을 하면 됩니다

Answer 3

당연히 세게 처리해야죠.

물론 구별을 잘 해야 합니다.

1. 기상청이 비온다고 해서 비온다고 썼는데 비가 안 옴

2. 내내 비온다고 가짜뉴스 유포하고 자기 제습기를 팔아먹은 회사

1은 처벌하면 안 되고 (사람이 살다 실수할수도 있고 기상청 신뢰도부터가 똥망이니까) 2는 좀 해라

Answer 4

쉽게 말하면

거짓말 퍼뜨리는 거 그냥 확 잡아넣자

vs 근데 뭐가 거짓말인지 누가 정해?

문제네요.

저는 그래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기만하고 악영향을 널리 끼치는 일이니까요.

Answer 5

사실 적시가 아니라 명백한 허위 사실인것에 대한 것의 유포는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진실 또는 찬반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유보는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