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주식매도세를 국가에서 법적으로 막지 못하나요?
외국인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주식매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매도세를 국가에서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등을 막는 등
이러한 행위는 금융시장에서의 엄청난 혼란을 주고
외인투자자들의 이따른 이탈을 일으킬 수 있는 등
법적으로 막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이 자유롭게 투자하는 것을 국가에서 막을 법적 명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방지할 법적 명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은 완전 자율 시장으로 매수, 매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거래상한, 하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매도를 법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선량한 외국인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한국 주식시장에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에서 막았다가 다시는 외국인들이 투자에 발을 안들이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을 매도하고 싶어도 정부 차원에서 막아버리니 투자자들이 대응이 안되는 것이
이러한 대응이 안되는 시장을 외국인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자체 규모가
작아지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를 법적으로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주식 매도세를 막게 되면 외인들의 자본이 대거 해외로 유출될 것이며, 이는 국내 증시의 추가 하락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아무도 투자하러 오지 않을 겁니다 미국 주식을 해도 며칠씩 걸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상황인데 말이지요 오히려 어서옵쇼 하면서 많이 개방해 줘야 사람이 올 텐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매매의 경우 개인과 기관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단, 일시적으로 서킷브레이커 등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주식매도를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당연히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시장 경제체제이기 때문이며, 오히려 외국인 주식 매도를 인위적으로 국가가 개입해 막을 경우, 외국인들이 더 많이 유출됨에 따라 더 큰 시장 혼란만 야기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원화 약세 및 금리 이슈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는다면 향후에 시장이 회복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외국인의 주식 매도를 국가에서 막지 못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국가에서 이번 매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막을수없습니다.
만약에 외국인 주식매도세를 정부에서 강제로 막는다면
규제가 풀리자마자 모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겁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규제는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입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주식 매도를 못하게 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일을 하게 된다면 그 어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을것입니다.
주식에서 가장 싫어하는것중 하나가 불확실성입니다.
누가 언제 매도가 막힐지 모르는데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를 국가에서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개방과 자유로운 거래는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를 위해 중요하며,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