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Question

특허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앱의 구동방식에 대한 특허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앱을 개발한다고 하였을 때 특허가 되어있는 구동방식에 대하여 특허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개발하지 않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키프리스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검색할 수도 없고요. 안 나온다고 완전히 등록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도 없지 않나요?

Answer 1

특허청의 특허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를 검색할 수 있고, 등록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검색을 할 때는 특허의 출원일, 공개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가 출원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공개되므로, 가장 최근의 기술 특허는 검색 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검색은 특정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검색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를 출원한 기술의 세부 사항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앱 및 업체의 특허 맵(Patent Map)을 참고하면 선행 기술 및 특허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선등록특허와의 침해분쟁 발생이나 기술개발방향이나 개발기술의 등록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선행기술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는 완벽한 대비책인 될수 없는 것이 현실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