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보면 북한에서도 남한 드라마나 상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Question

드라마에서 보면 북한에서도 남한 드라마나 상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 드라마도 봐서 배우도 알고 있고

유행하는 화장품, 일상용품 같은 것도 거래가 된다고 하네요.

북한에 남한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불법거래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유입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드라마의 경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북한에서 한국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의 경우 우리나라와 무역거래가 없으며, 일부 거래되는 것은 암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은 개성공단 측에서 물품을 빼돌릴 수는 있지만 이 역시도 암시장에서 거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암시장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나 혹은 정부관리직들이 이를 밀반입하여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2022년 UN COMTRADE기준의 코트라 통계에서 보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수입액의 97.6%를 중국이 차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품의 경우 비공식 루트인 북-중 교역에 의지 하고 있던 '장마당' 에서 거래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코로나와 대북 봉쇄 정책으로 인해 이 마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2021년 이후의 기사들로 미루어 현재는 우리나라 물품이나 중국 물품들조차 거의 거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남북 교역으로 정부 승인 하에 반입된 물품일 수도 있습니다.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을 말하며, 반출ㆍ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과의 물품 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 등의 이동도 포함)을 말합니다. 남북교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절차와 구분되는 반출입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 승인을 통한 남북교역으로 반입된 물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불법적인 루트나 우회로 반입된 물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 등에서 한국산 물품이 우회로 반입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나, 상품의 경우 합법적으로 북한에 반입 또는 유통될 수 없기에 중국을 통하여 일명 어둠의 루트로 유입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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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경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북한의 경우 중국과의 거래가 많이 발달해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거래르 통한 유입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