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양도세를 50억에서 10~30억으로 낮춘다고하는데요

Question

대주주양도세를 50억에서 10~30억으로 낮춘다고하는데요 이게 언제쯤 발표가 될고 확정될까요? 솔직히 이러면 다 미국주식가거나 연말에 다팔아서 주가떨어지지 누가 바보처럼 저걸 낮춘다고 온전히 내요 세수는 오히려 안걷어지고 주가에만 악영향일거같은데 무슨 정부사람들은 지능이 낮은지 대체 돈은 흥청망청쓰고 저런걸 대책이라고 내는건지 황당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매년 말에 대주주들의 회피성 매도가 집중되기 때문에 증기 급락현상이 반복될것으로 봅니다. 일단 양도세를 낮추는 것은 아직 결정된것은 아니지만 여러 부작용을 감안해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이제 겨우 추진 단계로 알고 있고

언제 발표되며 확정될지 그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8월에 세법개정이 있습니다 이때 해당 당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때 확실한 안건과 관련된 세제개편안건이 본안으로 통과가 되는 내용이 나오고 다시금 국회에 해당 안건 통과여부결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윤석열 정부가 크게 완화했던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인 양도세 대주주 기준인 50억을 10억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상장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올려 양도세 내는 대주주를 확 줄였기에 이를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