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을 위조하는건 범죄인가요 아닌가요..?
방금 뉴스를 보니까 고소장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고소장은 공문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 상식과는 조금 다른것같은데
원래 고소장 위조같은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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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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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뉴스인줄 모르겠으나 고소장 위조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고소장에서 고소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가는데 그걸위조하면 타인명의 문서 위조으로 당연히 사문서 위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