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위조하는건 범죄인가요 아닌가요..?

2019. 12. 05. 17:02

방금 뉴스를 보니까 고소장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고소장은 공문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 상식과는 조금 다른것같은데

원래 고소장 위조같은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뉴스인줄 모르겠으나 고소장 위조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고소장에서 고소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가는데 그걸위조하면 타인명의 문서 위조으로 당연히 사문서 위조입니다

2019. 12. 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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