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위조하는건 범죄인가요 아닌가요..?
2019. 12. 05. 17:02
방금 뉴스를 보니까 고소장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고소장은 공문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 상식과는 조금 다른것같은데
원래 고소장 위조같은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방금 뉴스를 보니까 고소장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고소장은 공문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 상식과는 조금 다른것같은데
원래 고소장 위조같은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