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수익이 나면 세금을 걷는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위험한 투자가 코인인데 거래량이 현재와 같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법정자산도 아니고 투기용 코인에 대한 세금을 왜 걷는지 모르겠는데, 과세하는 목적이 투기를 막겠다는 건지아니면 서서히 쓸만한 코인을 걸러내고 법정화폐로 가는 길의 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쓸모 있는 코인들이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량은 더 감소화될것으로 보입니다. 25년도에도 가상화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유예 한다는 확정이 있기전까지 당시 25년도 하반기에 해외거래소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시세를 유지하는 역김치프리미엄을 유지하였고 그러면서 거래량도 점차 감소화되면서 침체되는 국면으로 갔습니다.

즉 결국 없던 세금이라는 외부충격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될것으로 보이며 확정이 될경우 위험자산인 주식보다 크게 매력도가 감소되면서 거래량은 감소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투기를 막기보다 과세 형평성과 투자소득 과세 체계를 맞추기 위한 목적이 더 크며, 제도권 편입을 위한 단계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세금이 도입되면 단기 거래는 일부 줄 수 있지만 시장 자체가 사라지기보다는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자금이 선별적으로 유입되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였을때는 약간 불안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세금보다는 해당 주식이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인기있을지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코인이 다시 상승하면 거래량이 붙는데는 문제가 없을 듯 하며 추가적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곳도 많기에 해외 거래량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부터 코인 투자소득 과세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코인 과세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는 원칙입니다

가상화폐 세금 시행되면 코인시장 떠나는 사람들 많을거라 생각하고 있구요

지금 잡 알트코인이 워낙 많으니 세금 시행되서 거래량 죽으면 잡알트 코인은 시장 퇴출되는 경우가 지금보다 많을거라 예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쓸만한 코인만 좀 남아있게 되겠죠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투기 자산이라고 하나 조세 형평성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과세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가상화폐가 법적 제도권 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과세는 필요합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향후 신뢰성과 안정성이 더욱 확대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말씀하시는대로 코인에서의 투자 이탈은 단기적으로 발생 할 수 있으나 이또한 가상화폐가 성장하고 기관투자가 유입된다면 다시 돌아올수 있으며 제도권내 편입은 오히려 코인 투자에 신뢰를 주어 더 많은 유입이 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아무래도 세금이 없던 시장에 생기게 되면 기존보다는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는 거래량이 줄고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한 김치코인의 경우는 더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