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사기에 당해 피해금 8천만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달 전 쯤에 헬로톡에서 알게 된 일본인으로부터 온라인 쇼핑몰 부업을 추천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초대코드로 만들어진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제품 금액을 입금하면 주문받은 상품이 배송되고, 배송이 완료되면 달러로 돈을 받아 계좌에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외국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처음엔 기프트카드 주문이 들어와 40만원 가량을 입금하고, 1시간이 지나지 않아 50만원의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저는 사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속 어마어마한 주문이 들어와 저는 계속 입금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주문이 들어오고 24시간이 지나도 처리하지 못하면 가게가 동결이 되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문을 처리하면 된다고, 어차피 나중에 다 이익이 될거라며 저를 꼬드겨 저는 결국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만에 저는 바보같이 총 8천만원을 10곳도 넘는 통장에 입금하게 되었고,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채 가게가 동결되었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ECRM 신청을 하고 수사관님께 제가 입금했던 사기꾼 통장들의 지급정지와 사기꾼들의 고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찾아가 피해구제 신청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이 사건을 보이스 피싱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제 피해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이라 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는 수 없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10개도 넘는 통장들 중에 반환을 해준 곳은 한 군데, 겨우 20만원을 돌려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은행을 통해 연락해 돈을 돌려주고 싶은데 통장이 지급정지 되어서 돌려주지 못한다, 같이 경찰서로 가서 지급정지를 풀어주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더군요. 수사관님께 그 사람에 대해 여쭤보니, 저 말고도 수많은 큰 돈들이 오간 이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통장을 당장 풀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다른 경찰서에서도 조사 중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장 주인들은 전부 착오송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관님은 이제 더이상 수사 진행 상황을 여쭤봐도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통장 주인들에게 횡령죄로 고소를 따로 진행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돈을 돌려주고싶다던 그 사람에게라도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한 모든 이들에게도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전형적인 온라인 쇼핑몰 투자·부업 사기로 판단되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수사와 별도로 민사적 회수 절차를 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급정지 상태의 계좌에서 임의 반환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반환 의사가 있는 일부 명의자에 대해서도 수사 종결 전 임의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범에 대한 형사 절차 추적과 함께, 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형사 절차의 한계와 범위
경찰 수사는 조직적 사기 구조 규명과 주범 특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별 피해금 회수에는 직접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으나, 수사관이 진행 상황을 상세히 공유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포함된 계좌 명의자에 대해 동일 사실로 중복 고소를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계좌 명의자에 대한 민사 대응
착오송금 반환이 거부된 계좌 명의자들에 대해서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원칙적인 회수 수단입니다. 해당 명의자들이 사기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까지 주장할 수 있으나, 최소한 송금 사실과 원인 없는 이득 취득은 입증 대상이 됩니다. 반환 의사를 표시한 명의자의 경우에도 지급정지 해제는 수사기관 판단 사항이므로, 민사 판결을 통해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현재 확보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플랫폼 구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형사 기록과 민사 소송에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주범 특정 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나 추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나, 그 전까지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개별 회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간 내 전액 회수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단계적 회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