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금리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네요

Question

은행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계 부처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면 결국 은행금리를 낮추라는 얘기 같은데 시중 은행들이 정부에서 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순순히 따라 주나요?

그렇다면 시중 금리를 처음부터 정부의 승인을 받게 하면 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에 대한 이자를 낮추려면 결국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낮아져야 하는데, 본인들이 금리를 낮추지도 않고 '사기업'인 금융권에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하는 것은 결국 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장에 역행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은행들은 정부의 지시사항이다 보니 금리를 내리기는 하겠지만 본인들의 '역마진' 수준까지는 금리를 내릴 수 없다보니 흉내내기 정도에만 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은행들은 '주식회사'이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는 이상 이 손실을 감내하면서 장사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은행은 공기업이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입니다.

국가라도 약간의 눈치는 주더라도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순없죠..

은행이 시중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은행도 목표치가 넘게 몰렸고 시중금리를 너무 높이면 대출 상환율이 낮아져 은행도 부채급증에 망할 수가 있어서 시중금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시중은행은 정책은행으로 분류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처음부터 시중금리를 정부의 마음대로 정하게 되면 여러 은행이 존립할 이유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부와 은행은 이 사이를 줄다리기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그걸 통제하면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기엔.. 좀 힘들겠죠. 시장금리는 시장의 심리를 반영한 금리인데 그걸 매번 정부통제를 받는다는건. 좀 상식에 어긋난 논리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