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종 아이들에 대한 수사는 보통 언제 미제 사건으로 넘겨지나요?
실종 아이들에 대한 수사는 어느정도 시일이 지나면 미제 사건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종 사건은 보통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수색하게 되나요? 미제 사건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어느 시점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제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를 찾지 못하였을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써서 실제 당사자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없는 사건 등에 대해서 미제 사건으로 검토하여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