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만료된 영화의 스틸컷을 굿즈에 사용/판매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영화 굿즈 제작/판매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검색해보니 "국내법으로는 창작자 사후 50년(2013년 7월 1일부터 70년) 후에는 저작권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국내 영화 말고 외국 영화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1963년에 사망한 일본 감독(오즈 야스지로), 1948년에 사망한 러시아 감독(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영화들도 전부 저작권이 만료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위 감독들의 영화의 저작권이 만료된 것이 맞다면, 이 감독들의 영화 중 일부 작품 스틸컷이나 캡쳐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같은 상품을 무료로 단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제작 및 판매가 불가하다면).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저작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자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을 소멸하지 않으므로 저작자의 명예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이라면 굿즈를 만들어 판매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