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두나무의 벤처업체 지정을 승인하지 않는 건가요?

Question

얼마 전 두나무가 정부를 상대 낸 벤처기업확인 취소 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두나무를 벤처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굳이 지정을 취소 하면서까지 두나무를 압박하는 이유는 뭔가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화 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부는 왜 두나무의 벤처업체 지정을 승인하지 않는 건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지나친 투자과열,유사수신,자금세탁 ,해킹등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는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재판부에서 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두나무가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정부의 입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오리아빠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부정적인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