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신고는 사실상 내부고발자말고는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Question

제가 알기로 주가조작 신고시 최소한의 증거는 첨부해야 사건이 접수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조작)조직내부자가 아닌이상 증거를 제시하는것이 불가능하지않나요? 내부자가 아닌 제3자가 차트나 호가창등을 보고 증거를 찾는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부고발자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차트상 비정상적 거래 패턴, 거래량 급등, 호가 조작 흔적 등 정황 증거만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수사와 기소까지 이어지려면 계좌 추적과 통신 내역 같은 강제 수사 권한이 필요해 내부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의심 정황은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제보하시면 당국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가조작 신고는 일반적으로 내부고발자가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내부자가 아니어도 차트, 호가창, 거래 패턴 분석 등 외부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신고 시 제출된 증거의 신뢰성과 구체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며,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 의혹이나 추측만으로는 사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투자자라도 차트 이상 급등락, 반복적인 주가 변동, 비정상적인 대량 거래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 의심 정황을 제시하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금감원 등에서 이상거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거나 하나의 계좌에서 거래가 대량으로 나오거나 혹은 자전거래가 의심되는 등의 낌새가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