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돈 안 갚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친구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습니다... 둘 다 미성년자이고요 친구가 몇 달째 잠수를 타는 중이라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봤는데 어머니께서도 저를 차단해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10만원 정도인데 내역없이 말로만 하고 같이 합산해서 결재한게 대다수에요... 이래도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벌은 불가능한가요ㅜㅜㅜ 잠수를 한 두번 한게 아니고 여러번 탔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