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횡령을 했는데 1억 이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 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직원이 회사 돈 8천만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께서 직접 그 직원을 데리고 경찰서로 갔는데 바로 구속을 할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돈 1억이 안되고 초범이라서 현재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혹시 회사 돈 횡령 1억이 안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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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지 않는 것과 처벌여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1억원이하의 횡령도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