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유권대리나 표현대리 같은 경우에 둘 다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모두 대리행위의 한 형태로 대리인이 본인의 권한을 가지고 또는 외부에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유권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경우이고 표현대리는 본인이 제 3자에게 대리인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부 상황을 조성해 제3자가 신뢰하도록 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