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미래 화폐로 코인이나 디지털 화폐가 법정화폐가 되면 현금이 없어질 거 같은데 지폐가 없어지면 경제에 긍정효과를 미치나요?
저도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고 다 모바일카드로 결제하거나 요즘에는 네이버 앱에서 결제를 합니다.
지폐를 점점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종이지폐가 없어질 거 같은데
코인이 법정화폐가 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가 궁금해지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종이지폐가 사라지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나 코인이 법정화폐가 되는 ‘현금 없는 사회’가 오면 좋은 점과 걱정되는 점이 확실히 갈립니다. 좋은 점으로는 지폐 제조, 보관, 운송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내역이 모두 투명하게 기록되어 탈세나 지하경제를 막아 정부 세수가 크게 늘어나요. 중앙은행은 실시간 자금 흐름 파악으로 더 정밀한 통화정책도 펼칠 수 있죠. 하지만 디지털 화폐가 아닌 민간 암호화폐는 가치 불안정으로 경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은 금융에서 소외될 위험이 커집니다. 또, 국가나 기관이 소비 내역을 완벽하게 감시하는 ‘빅브라더’ 문제가 있고, 해킹이나 전산 장애 때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보안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제 더 긍정적효과를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디지털 화폐로 모두 쓰이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추적 이력이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말은 정부가 소득의 원천이나 화폐의 유통이력이 가능해지므로 세수 추적이 모두 가능하며 세금을 징수하기 매우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하경제나 암시장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니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거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화폐는 제조할때마다 제조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제조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으며 실물 화폐를 거래함으로써 유통이나 보관비용도 존재하는데 이런 비용이 감소하다보니 전체적으로 비용감소가 줄어들어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흐름 자체가 거래 효율성 향상, 지하경제 축소, 위폐 방지 등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만 코인이 법정 화폐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현재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이 법정화폐가 되면 물건 가격이 매일 바뀌는 혼란이 생겨 경제 안정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가 현금을 대체하는 방향이 더 가능성 높은 미래입니다. 한국은행도 디지털 원화를 연구 중이고, 이 경우 결제 편의성은 높아지면서도 통화 안전성은 유지되는 구조가 됩니다. 코인의 법정화폐화보다는 디지털 법정화폐와 코인이 각자의 역할로 공존하는 형태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실물 화폐가 사라진다면 이에 따라서
화폐를 생산하는 비용 등이 줄어들고 더불어서
화폐 훼손되는 가치 등도 줄어들며 위조 화폐 등도
사라지는 등 장점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코인이 법정화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나마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의 역할을 한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현금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에 있어서 편리성이 높아지고
송금 등에 있어서 수수료 장벽이 낮아지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의 법정화폐를 그대로 블록체인으로만 옮겨놓은 CBDC같은 경우는 경제에 좋은 영향은 크게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거의 디지털화 되어 있다고 무방합니다. 현금 쓰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요. 물리적으로 종이 돈 찍어내는 일 적으니까요.
오히려 정부가 국민들의 돈을 추적하기 쉽게 되어 더 감시당하기 좋아질 뿐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함부로 찍어낼수 없기 때문에 구매력이 보존이 되고, 디지털이라서 쓰기는 편해집니다.
추적은 어떻게든 하면 알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완벽히 숨길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정부도 고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비밀키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자금동결 같은것도 겪을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