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왜 대공황을 더 악화시켰나요?

Question

미국이 대공황 대응으로 관세를 크게 올린 스무트-홀리법을 시행했다고 배우는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이 정책이 왜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켰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미국이 자국 농민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엄청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법안입니다.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외국 제품에 장벽을 세우면 국내 제품이 더 많이 팔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며 전 세계 경제를 파괴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 수출을 못 하게 된 다른 나라들이 똑같이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점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수많은 경쟁국이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며 맞대응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면서 미국의 수많은 공장과 농가가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전 세계가 서로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국제 무역량은 순식간에 토막이 났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때린것은 즉각적인 보복 관세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자국의 수출은 급감하게 되면서 부양하고자 했던 자국 기업들을 오히려 파산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했기 때문이죠.

미국 경제는 더 붕괴되고 수출이 막히면서 기업이 망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도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되면서 금융까지 붕괴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수입품의 관세를 평균 20%에서 최고 60% 수준까지 폭등시킨 법안입니다.

이는 통해 대공항을 더욱 악화시킨 이유는

상대국(캐나다, 유럽국가등)의 즉각적인 보복 관세 (무역 전쟁 폭발)로 미국을 고립시켰습니다.

세계 무역량의 폭락과 경제 고립(글로벌 공급망과 거래가 마비)

미국 농가와 기업의 과잉 생산 및 연쇄 부도가 발생했습니다.해외로 수출되던 미국산 농산물(밀, 면화 등)의 판로가 사라짐.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대폭 올려 수입품을 막자, 유럽과 캐나다 등 무역상대국들도 즉각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서 관세전쟁이 전세계로 번졌습니다. 그 결과 세계 무역액이 1929~1933년 사이 약 66% 급감했고, 이는 수출로 먹고 살던 각국 기업들의 매출을 동반 붕괴시켜 실업률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즉 자국시장만 보호하려던 조치가 상대국의 보복을 부르며 전세계 교역 자체를 열려버렸고, 결과적으로 자국 기업의 수출길까지 막아 대공황을 국제적 위기로 확산시켰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균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입니다. 이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전세계적인 무역 보복, 수출시장 붕괴 등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출기업들이 파산하면서 미국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재정이 더욱 악화된 유럽의 미국 채무 상환불가능이 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 기업과 농민을 보호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관세를 올리자 다른 국가들도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그 결과 미국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무역의 분절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출 감소는 기업의 생산 축소와 실업 증가로 이어졌고, 소득과 소비가 다시 감소하면서 이미 진행 중이던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즉, 일시적으로는 자국 산업이 타 국가 제품에 대해 보호를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국과의 무역이 줄어들게 되면서 경기침체로 이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