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돈을들고 나르면 어쩌나요?? 법적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만약돈을 들고 잠수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놈의 집주인을 평생 감옥생활하게 해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는 반환 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고소를 통해 집주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받는 것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아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의적으로 반환 불가한 상황을 만들고 잠적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Answer 3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기 위하여 도망가는 경우, 계약당시부터 이러한 점을 예견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사기로 평생 감옥생활을 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