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체포 사유 한가지라도 빠지면 긴급체포 할 수 없는걸까요?
범죄혐의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긴급성, 체포의 필요성, 위와같이 4가지 요건중 한가지라도 빠지면 긴급체포 할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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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결여했다면 당연히 긴급체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긴급체포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긴급성, 체포의 필요성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법한 체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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