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의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불법인가요?

Question

베트남에 여행갔을 때 인민국 군복을 팔던데 혹시 입고 돌아다니면 불법인가요? 한국군 군복이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유사 군복을 착용하여 식별이 어렵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군복이라고 하더라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