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군의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불법인가요?
베트남에 여행갔을 때 인민국 군복을 팔던데 혹시 입고 돌아다니면 불법인가요? 한국군 군복이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유사 군복을 착용하여 식별이 어렵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군복이라고 하더라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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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여행갔을 때 인민국 군복을 팔던데 혹시 입고 돌아다니면 불법인가요? 한국군 군복이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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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유사 군복을 착용하여 식별이 어렵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군복이라고 하더라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