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밴드로 주식 추천주 알려주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어느날 갑자기 밴드초대를 받아서 들어갔는데요.

주식 관련 교육도 해주고, 추천주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 추천주를 주는 행위는 불법아닌가요?

아니면 문제가 없나요?

박경영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네이버 밴드와 같은 플랫폼에서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 교육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방식과 내용에 따라 합법일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1.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구분투자자문업: 개별 투자자에게 1:1로 맞춤형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금융위원회의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등록 없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별 맞춤형 조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 네이버 밴드에서의 주식 추천 행위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만약 밴드에서 다수의 회원에게 일반적인 주식 정보나 추천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며,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개별 맞춤형 조언 제공: 개별 회원에게 1:1로 특정 주식을 추천하거나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며, 금융위원회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3. 유료 서비스의 경우유료로 주식 추천이나 리딩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앞서 언급한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4. 주의사항최근 주식 리딩방을 통한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업체의 투자 권유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투자 전에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결론네이버 밴드에서 주식 추천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방식과 범위에 따라 합법일 수도,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기 피해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승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한 뒤에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정보를 안내하는 정도라면 괜찮습니다.다만, 개인에게 자문을 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이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 제공하는 곳이 등록된 업체인지가 중요합니다.또, 개인적으로 수익을 보장하는지, 자문을 하는 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최한중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그것은 아마, 불법 리딩방으로 보입니다..리딩방은 보통 금융위의 허락에 한해서 합법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교수님, 매니저가 있는 경우에는 100%사기입니다. 그냥, 보통 돈을 주면 추천을 해주는데 수익을 못보고 잃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그러다가 언젠가 갑자기 사라져 있을겁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리딩방을 운용하는 것 자체도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것은가능하지만 그 알려주는 것을 빌미로 대부분 사기를 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추천주를 주는 것은 미리 선취매를 했다고도 생각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기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별도의 리딩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박형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등록을 한 금융회사나 금융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이런 네이버 밴드에서 무허가 행위는 불법입니다.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식을 추천한다고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시세조작 등을 하는 등 한다면당연히 불법입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네이버 밴드 틱톡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그룹 채팅방으로 유인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사람이나 단체는 무조건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연락처 사무실 사업자 등록번호 등 신원이 확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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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밴드로 주식 추천주 알려주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