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제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uestion

대통령 특별사면제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형기를 끝까지 마쳐야지 왜 풀어주는건지 모르겠네요

일반 국민들은 죄 지으면 형기 끝까지 사는데

Answer 1

대통령 특별사면제도는 현재로서는 이 제도가 공익적으로 사용된다기 보다는

악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제도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사면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사실 많았기에

이런 제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