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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 제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면서

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죗값 다 치루지도 않았는데 특별사면으로 풀어줍니까? 일반 국민들은 형기 다 마쳐야 나올 수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도 동감합니다. 헌법상 법 앞의 평등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나 재벌에 대한 사면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본래 특별사면은 사법부의 오판 교정, 형벌의 가혹함 완화, 국민 대통합이라는 통치권 차원의 헌법적 장치로 도입되었기에 무지성 특별사면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